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고등법원 1994.04.13 선고 93구999 판결
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3년
2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